[여의도1번지] '철근누락 아파트' 책임 공방… "국조 검토" vs "물타기"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며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실 공사는 우리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는데요?
여야 역시 전·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결함을 지적하면서, 당 자체 TF를 꾸리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의 '기승 전 문재인 정부 탓'은 '물타기'라며, 국정조사보다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요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부여가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노인 비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하며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사람들"이라고 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이어 양이원영 의원의 메시지까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란이 계속되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정 세대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삼가고,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도 오해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김 위원장은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유감이라고만 밝혔어요?
이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이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가진 인천시민들과의 대화 도중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 없이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돈 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는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시점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도착했고, 8월 중순쯤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 발언의 의미를 뭐라고 보십니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구성이 최소 3명은 돼야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이동관 방통위 일시 정지법'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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